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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자금 이중(중복) 지원방지 및 해소에 대한 알림


1.
학자금 이중(중복) 지원 방지란?

. 사업목적 :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중복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 이중(중복)지원 방지 대상 기관 : 대학,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쉽게 말하면....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장학금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해당 학기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2개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엔, 지원받은 금액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도 중복지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등록금의 범위, 필수경비 즉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계액만을 말합니다. 선택경비 즉, 기타납입금에 속하는 학생회비나 실습비 등은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비 대출, 식비, 생활비로 그 목적이 명기된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군장학생규정 제22호에 따른 국방부 군장학금 등. , 등록금의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예를 들자면<1>...

<구운몽> 학생이, 20161학기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국가장학금1유형 50만원,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50만원,

청주시에서 주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400만원) <= 장학금 600만원(300만원+50만원+50만원+200만원)이 되어

중복(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를 여러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2>...

<팔선녀> 학생이, 20161학기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국가장학금1유형 200만원, 국가장학금2유형 100만원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100만원, ‘○○장학재단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400만원) <= 장학금 6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이 되어

중복(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를 여러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목적입니다.


2.
중복(이중)지원 방지의 해소

.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

(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8c09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4pixel, 세로 673pixel 

나. 해소방법
(1) 대출금의 상환 : 해당 학기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금잔액+장학금총액에서 등록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해당 학기 대출기관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 <구운몽> 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금잔액+장학금의 총액이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 400만원 = 200만원을 학자금대출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잔액(100만원) + 장학금총액 300만원 <= 등록금 400만원이 되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이중(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2) 장학금의 반환 : 장학금의 총액에서 등록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기관에 반환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관으로 반환을 할 것인지는,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규모의 해당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 <팔선녀> 학생의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 400만원 = 200만원을 특정한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장학재단200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장학금총액 400만원 <= 등록금 400만원이 되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이중(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3. 중복(이중)지원 상태 해소하지 않으면?
. 차기 학기에도 재학생이라면, 차기 학기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등
이 모두 제한
됩니다. (이중(중복)지원 상태 해소시까지)

. 차기 학기에 졸업생이라면, 이중지원 관련법 개정(2016.08.30. 시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41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14159))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부과(강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중복 지원의 방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중복 지원의 방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답변

출석에 대한 안내
3절 시험과 성적
1. 학칙 제52(자격) 각 교과별로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기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 학칙 제53(성적배정)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예습복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후 상대평가 한다.
3. 내규 제16(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4.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과 성적평가가 진행됩니다.

- 국정공휴일의 결강은 별도의 보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교수님의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도 반드시 학사일정기간 내에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은 교수님의 권한이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적불인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장기 수업결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학칙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기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 4주 이상 결석하게 되면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업은 교수님의 고유권한으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학점취득상의 문제로 인해 졸업불가장학금수혜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은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 신청평점평균이 2.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교과목은 출석을 포함하여 상대평가하므로 출석점수로 인해 낮은 성적등급을 받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장학 1,2 유형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학사일정의 지연은 성적발급과 관련된 졸업, 취업, 진학, 군사, 자격증 취득, 계절학기 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

성적장학 선발 및 동점자처리 기준입니다.

♦선발대상 : 취득학점이 1,2학년은 15학점, 3학년 14학점, 4학년은 9학점 이상인 자.

  (2014-2학기부터 적용)  외국인 학생은 별도로 정함

♦동점자처리기준 :

1. 당해학기 취득학점(F학점, Non Pass 학점제외),

2.당해학기 순수취득학점(P/NP과목제외),

3. 전체학기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연소자 순으로 선발하되 모두 같으면 모두 선발.

답변

 - 취득학점이 매학기 1,2학년은 15학점,  3학년 14학점,  4학년 9학점 이상인 자.

* 취득학점 : 해당학기 F학점, NP(Non Pass)를 제외한 교과목 학점의 합

학년
신청학점
설 명
1
15
총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2
15
총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3
14
총 취득학점이 1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4
9
총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3-229-8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1학번 경상대학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총 졸업학점이 136학점 중 교양30학점(공통필수:18학점, 영역별 선택:6학점, 자율선택 6학점)과 전공5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교양 요구학점 37학점과 전공 요구학점 59학점으로는 총 졸업학점 136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교양 또는 전공학점을 요구학점보다 더 많이 취득하여야 136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선택은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요구학점 보다 더 많이 취득한 학점을 말하며 또한 부·복수 학점, 교직, 자유선택 학점 등을 포함한 학점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학생이 교양 50학점, 전공 80학점, 자선 6학점을 취득하여 136학점을 취득하였다면 이 중 일반선택 학점은 교양에서 초과된 20학점(50(교양)-30(요구))과 전공에서 초과된 21학점(80(전공)-59(요구))과 자선 6학점 등 총 47학점입니다.
답변 성적장학 (예 : 경영학과 1학년을 100명으로 가정)


☏ 제가 경영학과 1학년에서 2등인데 성적우수 1이 아니고 왜 성적우수 2인가요?


☞ 학생들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 확인 결과 4.5만점자가 1명

4.4점이 5명일 경우 4.4점 5명이 모두 2등으로 표시되지만

성적 장학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성적이 같은 5명의 학생들은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2등 ~ 6등으로 순위가 나누어집니다.

이 순위를 통해 장학을 선발하기 때문에 2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 1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

1. 개설시기
- 하계 : 개설희망 교과목신청은 5, 수강신청은 5월말 ~ 6월초에 있습니다.
- 동계 : 개설희망 교과목신청은 11, 수강신청은 11월말 ~ 12월초에 있습니다.
2. 이수가능 학점
-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졸업시까지 총 15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고되는 계절학기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목적
본 지침은 학칙 제24,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장의 전과() 및 전공변경에 의거하였으며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부() 및 전공변경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과 변경 가능 학과
사범대학, 보건의료대학(의료경영과,스포츠의학과는 가능), 군사학부로는 전과할 수 없다.(고등교육법시행령 근거)
 
3. 전과 변경 자격
. 2학년이상 전과신청 할수 있다.
.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 및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
. 실기부문이 있는 학과는 실기능력에 대하여 학과에서 평가 할 수 있다
 
 
4.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전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성적증명서를 첨부 하여 전과 접수기간 내에 전입희망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입학과에서는 2회이상 신청자의 학업수행여부와 관련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 유학생은 전입학과장 승인 후 국제교류처로 제출.
. 등록금은 전과 변경이 확정된 후에 경리팀에서 확인 후 납부한다.(청석관 1, 229-8105)
 
 
 
5. 교과이수
. 전입 이후 전입 학과에서 개설되는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이수구분 : 교양교양, 전공자선으로 변경됨)
. 전공과목의 이해를 위하여 전입 학과 저학년에 개설된 교양필수(기초과학)교과목, 전공개설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 공통교양필수는 전과 변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이수자(사범대학 포함)가 전과 변경을 하면 교직이수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내규 등에 의한다.
답변

 
 
1. 일반복학 또는 휴학,재휴학(방문접수 및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학사공지
.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학적 신청
복학 또는 휴학 신청
. 일반휴학자의 군 입대처리
입대전 : 로그인 일반휴학군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 클릭 학사지원팀 승인
입대후 : 입영통지서(사본)+입대휴학원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탑재)를 작성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일반휴학 4회 사용자가 일반휴학 5회 신청할 경우
학사지원팀 방문 일반휴학 신청(비치되어 있는 사유서 작성, 일반휴학원서 제출)
. 일반휴학 5회 사용자는 반드시 복학 신청(미복학시 휴학만료제적)
.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와 보호자 도장 지참 학사지원팀 방문처리
 
 
2. 복 학
. 제대복학 : 제대일로 부터 본인 복학 학기에 맞추어 복학
1) 방문접수 : 전역증사본 지참
2) FAXe-mail 신청접수 : 홈페이지 학사란에 공지
. 장기복무자의 복학 : 학사에관한내규 제5(휴학기간)
입대휴학 후 3년 이내에 군제대복학 처리 다시 일반휴학으로 전환 승인 남은 기간 복무 매년 복학기간에 맞추어 1년단위 일반휴학 연장, 4회까지 가능
. 역복학 : 본인의 복학 학기에 맞추지 않고 복학(역복학 신청자는 학과장 상담이 필수).
 
3. 수료자학적변동신청(홈페이지 공고)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신청 학적변동처리 접수
신청학점이 없는 경우 0학점으로 저장
 
4.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043)229-8028,8029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 개수란 기 취득한 학점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재수강하여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다시 취득한 점수가 F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취득한 점수로 인정 됩니다. 단 2학점짜리를 두 번 들었다고 해서 총 4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불인정 처리되어 최종 2학점을 이수한 것이 됩니다. 재이수란 F또는 NP로 인하여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점 개수 및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B등급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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