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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뉴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보보호와 보안산업 밑그림은?
[보안뉴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보보호와 보안산업 밑그림은? 1번째 파일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사진 확대보기
[보안뉴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보보호와 보안산업 밑그림은? 2번째 파일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사진 확대보기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10대 과제 중 사이버보안은 4번 언급됐으며, 중점 아젠다로 다뤄진 것은 1번이다. 우선 인수위는 75번 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에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사이버보안을 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78번째 과제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서 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내세웠다. 사이버보안 육성을 위해 이번 과제에서는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SW) 등의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0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022∼2026)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인증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0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023∼)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산업규모를 2021년 12조 6,000억 원에서 2027년 20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28번 과제에서 완전자율주행과 UAM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설명하면서, 법·제도 항목에 보안을 포함시켜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에 있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027년)와 도심항공교통(UAM) 최초 상용화(2025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와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해 각국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101번 과제를 통해 밝혔다. 민관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과 방산업체, 국가기반시설의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해 경주 안보에 기여하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104번 과제에서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미사일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해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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