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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총학생회와 노조, 52일 간의 이야기 – 단식농성 중단과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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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함께 노조 사무실 앞에서 박웅기 지부장 및 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맹찬호 기자

▲지난9일 우리대학 본관 1층 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현장 모습 / 사진=맹찬호 기자
 
 
∎ 대학본관 앞 노조 현수막 사라지다 
 지난 2월 18일 우리대학 직원노조는 청원 경찰서에 우리대학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총학생회 소속 학우들은 노조의 현수막이 다가올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학위수여식, 신입생 예비교육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 대학 본관에 설치돼 있던 노조의 현수막 등을 철거한 뒤 노조 사무실에 돌려준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대학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주인에게 외면받는 대학은 살아남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는 학내 분규에 대한 감점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학내 분규는 불안감을 조성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신입생 예비교육 및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학교를 찾는 신입생과 학부모 등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선전물을 철거하기 위해 수년간 학생위원회와 총학생회 측은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노조 측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의 권리를 외면하고 합법적인 투쟁이라는 노조의 입장만 밝혀왔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우리대학 노조는 교육부 앞에서 자신들의 성명을 통해 “설립자 3세의 갑질로 몇 년째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주대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관선 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와 관련 현수막 불법철거를 대학당국이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런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노조 측에선 간부 회의를 열고 학교와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합의문이 노조의 노동3권을 저해하고 있어 합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지난달 17일 노동조합 측은 경찰에 현수막 및 깃발 철거 당시 현 54대 총학생회장 우성제(경영학과·4) 53대 총학생회장 김종우 및 일반 학우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총학생회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 즉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등이 청원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날에 노조 측과 다시 모여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노조 측은 하루 만에 돌연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번복했다.
 
 
∎ ‘학교 주인은 학생’ 여러 단체 응원 잇따라
 지난 2월 우리대학 본관 1~3층 계단과 복도에 총학생회 형사고소를 규탄하고 총학생회를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 40개가 대거 등장했다. 화환들은 타 대학 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자치기구, 일반 학우 등 40여 곳에서 뜻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내왔다. 화환의 리본에는 “교직원이 주인이 아닌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이 학생 권리를 외면하고 고소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울러 총학생회는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1,000여 명의 학우들이 서명한 ‘고소 취하 요청 동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학내 분규 이미지를 종식하며 화합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보내온 응원 화환들을 자진 철거했다.
 
 지난달 우리 대학 학장과 처장단 등 16명의 교무위원 일동은 중앙도서관 앞 도로변에서 ’노조 지부장은 총학생회 간부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노조 지부장은 3주기 대학 평가를 망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묵언 시위를 벌였다. 또 호소문을 통해 "노조가 학생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교육부 앞 집회까지 하는 것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대학 총동문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직원노조가 자신들이 게시한 선전물을 임의 철거했다며 총학생회장과 간부 등 30여 명의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노조는 총학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학교 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10만여 동문들을 대표해 총동문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총동문회 이외에도 총장, 재직동문교수회 등 여러 단체의 응원도 잇따라 노조의 학생 고소를 규탄하는 공문, 성명서, 담화문 등을 발표했다.
 
 
∎ 총학생회와 노조의 엇갈린 입장
 지난달 26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학교 당국, 노동조합, 총학생회는 각각 3명씩 참석한 가운데 학생 고소 취하를 위한 3자 회동을 진행했으나 노동조합 지부장의 일정에 맞춰 26일로 맞춘 것이었지만. 사전에 선약이 있던 총장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은 불참했다. 3자 회동 중에도 노조는 3주기 평가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노사문제로 이야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대화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총학생회 측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우리 대학 제54대 총학생회 측은 <노동조합 박용기 지부장 및 집행부 퇴진운동>의 제목으로 성명서를 게재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지부장 및 집행부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달 25일 총학생회 측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아무리 전화나 문자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노조 측은 처음부터 학생들의 안위보다 노사문제를 확전시켜 끌고 가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제53대 총학생회장 김종우와 제54대 총학생회장 우성제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총학생회장 우성제는 “노조 측에서 경찰에 지난 2월 17일 현수막 및 철거 시 학우들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했다"라며 “그 동영상의 의미는 총학생회장 및 일반 학우 30여 명 모두를 찾아내어 한 명 한 명 조사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의미로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 감소가 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학의 운명을 방조하며 대책 논의는 생각도 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만 보인 채 끝까지 투쟁만 하는 노조는 교직원이 맞나.”며 비판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낮은 자세로 이번 연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총학생회장이 되겠다. 학우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게재했다. “고소는 천막 철거 등으로 침해당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노조)를 윽박지르는 행위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며 “대학의 총장, 일부 교수, 팀장, 동문회 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노조에 고소 취하를 일방적으로 종용하며 노조를 가해자처럼 비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를 억압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신분이 학생이고 충동적 의지나 엇나간 공명심에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의 남부끄러운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총학생회·노조 극적 합의
 지난 5일에서 6일 우리대학 본관 앞에서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전공장이 모여 확대 학생 운영위원회를 진행했다. 이틀간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학생 복지팀 교직원 자리에 총학생회가 주관한 ‘청주대학교 노동조합 지부장 및 집행부 퇴진 찬성 여부와 학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해 부착했다. 
 
 또한, 지난 7일 총학생회장은 3주기 대학역량진단 평가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노동조합을 향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9일 3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노동조합과의 3자 협의안에 따라 총학고소, 집회 고소, 임단협 체결에 관련된 내용에 합의한 뒤 학생 고소 취하, 단식농성 중단 등 52일 동안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결됐다.
 
 협의안에 따르면 총장은 총학생회가 직원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직원노동조합은 합의 즉시 3주기 평과 결과까지 교육부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당국과 노동조합은 각 3~5인의 실무위원을 구성하고 임금단체협약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만약 3주기 평가 이후에도 임금단체협약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는다면, 노조는 쟁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3주기 평가와 대학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총학생회·학교당국·노동조합은 상생하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조 측의 총학생회 고소와 교육부 앞에서 진행한 대외적인 투쟁은 우리 대학의 학내 분규 이미지를 조성하여 재학생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과거 부실대학(현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학교 당국, 학생대표와 노동조합은 힘을 합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대학 당국과 노조 측의 노사갈등도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맹찬호 기자, 박성연, 이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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