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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슈톡톡】 주제 : 징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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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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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유일한 분단국가. 67년 전 전쟁의 쉼표를 유지해 아직 그 공포감이 현재 진행형인 나라. 먼 나라도, 이웃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다. 온전한 자유는 보장된 안전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기에 징병제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병무청에서 정의한 징병제는 국민개병제다. 국민개병제는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다. 그 후 일정 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구로 교체해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해 충원하는 제도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연평도 폭격 사건 같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또 올해만 해도 북한과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잠잠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의 갈등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움츠리지 않고 안보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병역의 의무를 함으로써 국가안보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인식되며 얻는 안보 의식의 고취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또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할 시에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얻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제일 큰 리스크는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의 부재다. 모병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상황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 징병제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부족한 병력은 군사력으로 직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을 채우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외에도 늘어날 국방비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전가될 국방 의무 등도 모병제 전환 시 발생되는 문제로 꼽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국가적 긴장 상태이니 경제, 병력 손실이 큰 모병제보다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송채림<문헌정보학전공·2>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병제에 속한다. 즉,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헌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돼 있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가 강조돼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실 속에서의 징병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21세기 국방 및 군사의 전투, 전쟁의 형태는 사람 대 사람의 구조가 아니다. 단순히 군인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닌 진짜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직업군인의 증가가 국방력의 증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징병제를 통한 병력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건강,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군대로 가게 된다. 즉, 이러한 병력차출의 피해는 소대뿐만 아니라 중대, 대대까지 이어진다. 이는 전체적인 군대의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 통계청에 따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이다. 한국은 인구감소의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징병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군은 60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전문화, 직업화된 정예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성우<법학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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