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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암광장】국민들은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사법부에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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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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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가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N번방’, ‘웰컴투비디오’와 같이 흉악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가 커지며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디지털교도소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사이트로 범죄인들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핸드폰번호, 범죄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나서서 직접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건 ‘손정우 사건’이다. 손정우는 아동 대상의 음란 영상물 보관·유통 서비스를 제공한 대규모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 32개국 128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22만여 개 음란물동영상을 공유하며 약 44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남겼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였다. 미국 송환을 통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은 시위, 국민청원과 함께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사법부도_공범이다’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심판기구를 만들었다. 공익적 목적에서 그 주변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범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디지털교도소가 운영되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법에 테두리에서 벗어난 민간사이트가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을 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소라넷사이트’, ‘연예인 단톡방사건’, ‘N번방’, ‘웰컴투비디오’와 같이 갈수록 교묘해져가는 디지털 범죄속에서 가해자들은 이전 판례들을 바탕으로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받아왔다. 범죄로부터 공권력의 응징과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지털교도소가 적법성 논란에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범죄자에 합당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판결이다. 사람들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 원한다. 이전과 같은 판례, 판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호소에 답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희진<국어교육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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