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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의대 정원 갈등,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카테고리 칼럼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뽑자면 의대 정원 확충이 아닐까 싶다. 현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필수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부과·성형외과·안과의 의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전했다. 의사 단체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 파업, 의대 교수 사직과 같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필수적이라며,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중요하나 의료 재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당 8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인상하며 휴가 확대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의료 재정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환자들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외래 진료가 제한되고, 수술이 연기되며, 진료가 지연된다. 뉴스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로 인해 아이를 유산한 산모, 투석 치료 중 급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지만 그들은 파업으로 인해 수술할 수 없어 숨졌다.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드는 시기이다. 자신들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파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되, 직업적 윤리의식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자신이 맡은 환자의 목숨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을 보면 흔히 메이저 과라고 불리는 과의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그런 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전공의들을 이용한다고 한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정부 측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면 이번 의료 사태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당장의 위급한 환자들, 국민을 위해서 각자의 의견을 축소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길 바라는 바이다. 
 
<이정은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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