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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6703 작성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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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입니다.
                  다                             음

 

1. 공모기간: 2019. 4. 1.() 6. 30.()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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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미경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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