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학과과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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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융합디자인방법론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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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디자인방법론 정답 1. 다음 중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2. 다음 중 권리의 존속기간이 틀린 것은? -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60년이다. 3.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운영 원리가 아닌 것은? - 선발명주의 4. 실체적 특허요건이 아닌 것은? - 상업적 성공가능성 5.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라 함은 ○○○○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자연법칙 6. 다음 중 틀린 것은? -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지만 권리가 발생한다. 7. 진보성의 판단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진보성은 전세계 공통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8. 출원 전 A+B+C+D 가 공지된 경우에, 다음 중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A와 A', B와 B', C와 C', D와 D'는 매우 유사한 구성요소임. - A+C+D+E 9. 특허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일로부터 ( 18개월 / 1년 6월 )이 경과한 때 출원공개된다. 10. 특허출원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의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11. 청구항의 작성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해당 청구항의 권리는 좁아지는 것을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이라 한다. 12. 다음 중 틀린 것은?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이라도 공지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 출원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발명자 甲(갑)이 발명 A를 2012년 5월 1일에 방송을 통해 공개한 후, 2012년 9월 1일에 자신의 방송 공개에 대해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하면서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 발명자 乙(을)은 발명 A를 甲과 다른 경로로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8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다. 발명 A가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명 A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 없음 14. 다음 중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가장 넓게 작성된 특허청구범위는? - 의자 15. 다음 중 틀린 것은?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완성된 발명이 우선적으로 등록된다. 16.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허출원에 관한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8.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과 제3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특허심사나 등록업무와 같은 행정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발명의 단일성(Unity)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19. 20.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재하는 ①(독립항)과, 상기 ( ① )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②(종속항)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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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배 (산업디자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