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기초 |
|
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low) |
헌법 전반에 관한 일반이론을 문헌 고찰, 비교법적 고찰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공법이론에 관한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 전공기초 |
|
행정법일반이론(Ganeral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
행정법의 기초이론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행정법의 이론적 능력을 함양한다. |
| 전공기초 |
|
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he Commercial Law) |
상법의 의의 및 특성, 일반이념과 기본원리, 상법의 발전방향 등 기본내용을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
형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he Criminal Law) |
범죄구성의 요건, 위법성, 책임성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범죄와 형벌의 기본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
민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he Civil Law ) |
민법 전반에 걸친 일반이론을 대륙법과 영ㆍ미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우리 민법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
민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Act ) |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절차 일반을 연구한다. 법원ㆍ당사자심리의 기본원칙판결의 효력상소심에 관한 기초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제도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형법이론연구(Studies o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
형법의 기초이론을 구성하는 형벌의 목적,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공법론, 착오론, 형벌론에 관하여 그 이론들의 사적 배경과 전개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형사소송법이론연구(Studies o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
형사절차의 근간을 구성하는 수사절차, 공판절차, 상소절차, 증거법절차의 기본이론들을 숙지하고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양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기본 이론들의 발전현황과 앞으로 전망을 고찰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국제법기초연구(Basic Study on International Law) |
국제법의 역사적 성격,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 및 정부의 승인이론, 국제법 이론의 변천을 국내관습법, 조약, 선언등을 통하여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공법이론연구I(Studies on the Theory of Public Law I ) |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공법이론, 특히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등과 관련된 각종 이론의 배경, 전개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천적이고 독자적인 공법관련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공법이론연구II(Studies on the Theory of Public Law II ) |
공법적 이론 체계에 관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공법적 특성을 비교 연구함과 아울러 행정법의 사례별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공법판례연구(Study on the Public Law Case ) |
공법에서 발생하는 헌법재판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평석을 통하여 그 사례별 특성을 이해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사회법일반이론(General Study on Social Law ) |
이 강좌는 근대 시민법의 수정법에 해당하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현대 사회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공부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의 사회법의 탄생과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법이 가진 법적 해석상 한계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들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민법I(The Civil Law Ⅰ ) |
민사법의 기본이론과 물권제도를 이해시켜 체계적인 사법지식의 함양과 물권제도의 현대적 기능을 분석·검토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민법II(The Civil Law II) |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고, 친족관계와 그 내부에서의 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상사법심화연구(Advanced Study on Commercial Law ) |
상법학 및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가운데, 특히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상사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ommercial Law ) |
우리나라의 상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법이론 및 외국 판례에 비추어 연구함으로서 실정법의 현실문제에 대한 실제적 적용인 판례의 타당성을 고찰한다. |
| 전공공통 |
법학 |
국제민사소송기초이론연구(Basic Theory of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 |
영미법계인 미국 민사소송법, 대륙법계인 독일일본 민사소송법, 사회주의법계인 중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조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관할권송달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에 관한 주된 특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국제민사소송법의 이상적인 정립과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행정법특수연구(Study on Special Case of Administrative Law) |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여 심판기관의 견해를 연구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비교형사법연구(Studies on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Procedure)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형법 및 형사절차를 고찰하고, 특히 우리형사법체계의 근원이 되는 대륙법계의 형사법의 특징을 파악하며, 주요 국가들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실정법을 비교하면서 장래 우리 형사법의 최적 입법모델을 고찰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국제기구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반적 지역적인 국제 조직과 전문적인 것 특히 한국과 관련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민사특별법연구(Special Law on the Civil Law) |
민사특별법상의 기본이론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민주주의론(Studies on Democracy ) |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사회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Social Law ) |
이 강좌는 <사회법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권의 법리,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우리나라 사회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근로자파견,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유형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복잡한 노동관계에 관하여 공부함. |
| 전공선택 |
법학 |
사회법판례연구(Case Study on Social Law) |
이 강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민사집행절차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 |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에 관한 기본원칙, 민사집행의 진행과정,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등 집행절차 일반을 연구함으로써 권리확정절차인 판결절차와 구별되는 권리실현절차로서의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국제거래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rade Law ) |
무역거래를 비롯한 각종 국제거래를 단계별· 유형별로 검토하여 다양한 국제거래의 개념, 구조 및 목적 등을 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면에서 검토·분석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ADR기초이론(Basic Theor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재도의 기초이론과 그 활용방안을 연구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비교법연구(Comparative Law Study ) |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속하는 다양한 국가의 법질서와 법적 현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과 법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 전공선택 |
법학 |
법제사(Study on History of Laws ) |
법의 역사적 흐름에 따른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각 국가들이 가지는 법률의 특징을 그 문화적 관계와 함께 연구한다. |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