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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과 킹덤, 보건교사 안은영. 이 셋은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도 증가했다. 이를 ‘트래픽이 늘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2018년도 5월 50Gbs에서 올해 9월 1,200Gbs으로 24배라는 엄청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해 시청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망을 늘리는데 이때, ‘망 사용료’가 논점이 됐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 회사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반대 측에서는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망 중립성은 현재와는 맞지 않는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및 통신망을 공공재로 취급하면서 투자나 개발이 늦어져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는 사용량 및 속도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등에 요금을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망 중립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오픈 커넥트(단방향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장치)’를 마련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홍콩에 저장된 콘텐츠를 우리나라 사용자가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안에 오픈 커넥트가 마련된다고 해도 저장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트래픽은 여전히 사용되고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회사에서 받던 망 이용료도 받기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매출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김가은<지적학전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