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에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늘 관심 있게 봤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은 반려인들에게 부가세와 보유세의 이중과세를 지게한다며 반대한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동물을 유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입장은 다르다.
 

 반려동물이 자꾸만 버려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국가의 지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게 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 동물 치료비 등 동물복지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지원이 많아지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키우기에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유기되는 동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국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에게도 서로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많은 책임감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반대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세금을 걷는데 너무 애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려묘, 반려견 등록 의무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선진국들이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데에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느껴진다. 더불어, 나는 비 반려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책임감이 뒤따르고 결코 입양하는 것이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꼭 시행됐으면 좋겠는 바람이다. 

 

장효원<문헌정보학전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