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차별금지법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은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다.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된다면 법을 통해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수자의 인권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영국의 2012년 평등법 시행 평가에 따르면 평등법 도입 이후 직원 250명 이상 기업 중 78%가 직장 내 차별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스웨덴은 차별금지법이 스웨덴 내 한국 기업에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성적으로 평등한 직장문화에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세계화로 인한 이주, 다문화의 확산은 유럽 국가들에 개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의 이해를 요구하게 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과 영국의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을 규정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차별받는 이가 차별을 주장하기 쉽게끔 만들었다. 이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차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차별을 폭넓게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윤세이<경영학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