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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청년도약계좌 더 나은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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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원돼 10년 뒤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로 인해 이미 회원 수가 약 7천 명에 이르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길 만큼 청년층으로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은행권 내부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년희망적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손실 등을 모두 은행이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선거 전 청년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은 도약계좌가 시행돼 청년들이 해당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된다. 청년도약계좌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은행권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민의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다.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세금으로 혜택을 다시 토해내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상품이 연이어 등장하자 나이 제한을 둔 정책들로 형평성 논란도 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사실상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청년이 가입하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막상 청년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바뀐 만큼, 모든 청년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가 구체화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변지오<경영학전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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