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수많은 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선거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분명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진위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이 대부분이다.

 2021년 발표된 여성가족부 예산의 총금액의 59.8%는 가족 정책, 19.6%는 청소년 정책, 10%는 성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 사업에 사용됐으며 여성 정책에 사용된 예산은 7.9%에 불과했다.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남성 혐오적인 부처라는 오해 인식과 달리 여성가족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아이 돌봄 사업, 청소년 국제 교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에는 미혼부, 가정에 포함된 기혼 남성 등 남성 또한 포함된다.

 국민의 힘 대선 공약집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부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해당되며, 이러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정책 부분만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7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선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리 천장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국가들의 양성평등 실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이 지수에서 한국은 10년 연속 꼴찌를 달성했다. 여성 대통령 정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지나면서도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민경<광고홍보문화학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