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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실시하고, 2030년에 완전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예비군제로 바꾸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 외에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준 모병제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은 2037년부터 군대 갈 청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여러 후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모병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모병제로 바꾸기 전에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군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군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매년 문제가 됐던 부조리부터 최근 화두가 된 부실급식, 심지어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라'는 말도 나온지 오래다. 이 인식은 결국 나중이 되면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모병제를 시행해도 군대에 대한 인식이 나쁘면 군인을 희망하는 청년은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육군 하사 충원율은 77.7%이고, ROTC는 지원자 미달이 나고 있다. 또한 '대학생 공동행동'이 43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67명(83.8%)의 대학생이 군 인권 인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필자 145명 중 131명(90.3%)이 면제를 희망했다.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책임질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전에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정새론<신문방송한국문화전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