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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요소수 대란,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자
카테고리 여론
 지난달 초부터 여러 매체에서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소수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고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요소수는 차랑용(디젤) 외에도 산업용과 농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요소수 대란 사태의 원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한다. 석탄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서 97%의 요소수를 수입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석탄의 수입량이 줄었다. 또한 자국 내의 호우 피해와 석탄 생산량의 저하로 인하여 석탄 사용량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중국 내의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게 됐고 자연스레 요소수 생산량도 줄어들어 중국에서 요소수를 97% 수입해오는 한국에는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요소수를 자체 생산했지만,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의 문제로 현재는 국내의 요소수 자체 생산율은 낮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원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한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요소수가 부족하면 앞서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차랑용(디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많은 화물차와 버스들이 요소수가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상황인데 요소수 수입이 막힌 상황 속에서 시간만 흐른다면 대한민국의 운송업이 마비돼 사회 전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소수 사재기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요소수는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요소수 대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소수 대란에 근본적인 원인은 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수입의존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한 국가에 과도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한 행동일 순 있다. 하지만 사회는 경제적으로만 굴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해집단들의 갈등과 국제정치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외적 변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철<사회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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