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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을 보내면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였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 다음은 ‘집값 폭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 정책당국자는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다’, ‘지금 집값이 내리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고 국민의 생각 또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정치, 정책, 행정 당국자들이 투기하고 있으므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라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등의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분명 이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해 선뜻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자.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일 때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쪽을 잡아야 하는가?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와 공급 중에서 문제가 된 쪽을 우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집값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쪽이 잘못됐을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주택보급률을 보자.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세종시(123.1%)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100% 이상이고, 100% 미만인 곳은 서울(96.0%)과 경기도(98.7%) 둘밖에 없다.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전국에 적절히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자가보유율을 보자. 2020년 기준 수도권(53.0%), 광역시 등(62.2%), 도지역(71.4%) 등이다. 여기에 핵심적 문제가 나타난다. 현재의 주택문제는 보급보다도 분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매점매석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해 온 정책은 주로 조세와 대출이었다. 이 또한 가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불법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데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마스크 대란이 일자 올해 1월 5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개정해 4월 6일 시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②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며, ③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마스크 가격을 2천 원이라 할 때 이를 사재면 그 5만 배에 달하는 1억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사재면 얼마의 벌금을 매겨야 할까? 10억 원에 5만을 곱하면 50조가 된다. 이렇게 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동안 불법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지금부터라도 불법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의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 공급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실수요자에게 하고, 이들에 대해서 조세와 대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주택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집값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투기성향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본업에 종사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기초적인 삶과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현 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