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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학우들의 정치참여도 및 20대 대선 투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인포그래픽=이준선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기획면에서는 각 정당에서 공약한 청년 정책과 더불어 학우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해보며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편집자주>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2030세대의 표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급부상한 청년 세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캐스팅 보트란 의회의 표결에서 의장이 던지는 결정권 투표나 2대 정당 양쪽 세력이 거의 같을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를 말한다.

 

 각 당은 2030세대의 표가 중요한 만큼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만 19세~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추가지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상무 e스포츠단’ 계획도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지원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 보장,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통해서 불공정 시비 및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 구축’과 과다 채무자 자녀를 기존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해 ‘지역 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공약도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세운 청년 공약으로는 20세가 된 청년에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세부터 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이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한 바 있는데 그 안에 청년 특별트랙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비율을 5%로 상향하는 등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

 

 

 우리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청년 정치참여도 및 20대 대선 투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고 총 28명이 응답했다. 먼저, 평소 정부에서 발표 및 시행되는 청년 정책을 잘 아는가에 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모른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가 3.6%(1명), ‘조금 아는 편이다’가 21.4%(6명), ‘보통이다’가 28.6%(8명), ‘조금 모르는 편이다’가 25%(7명), ‘전혀 모른다’가 21.4%(6명)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50%(1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35.7%(10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1%(2명) 순으로 드러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는 편이다’는 각각 1명씩이었다.

 

 다음으로 2030세대 청년들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3.6%(15명)가 ‘취업 문제’를 골랐고 ‘주거 문제’ 32.1%(9명), ‘참여·권리 문제’ 10.7%(3명), ‘복지·문화 문제’ 3.6%(1명) 순이었다. 2030세대 청년들이 20대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선 ‘조금 크다’가 57.1%(16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보통이다’ 25%(7명), ‘조금 작다’ 10.7%(3명), ‘매우 크다’ 3.6%(1명), ‘매우 작다’ 3.6%(1명) 순이었다. 2030세대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필요성에 대해선 ‘매우 필요하다’ 53.6%(15명), ‘조금 필요하다’ 39.3%(11명), ‘보통이다’ 7.1%(2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2.1%(23명)가 ‘있다’를 선택했고 17.9%(5명)가 ‘없다’를 선택했다.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학우들 가운데 43.5%(10명)가 그 이유로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26.1%(6명), ‘나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26.1%(6명),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4.3%(1명)로 이유를 골랐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학우들은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지 확신이 없다(2명)’였고 ‘투표하기 귀찮다(1명)’, ‘정치에 관심이 없어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1명)’, ‘모든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1명)’를 이유로 꼽았다.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교육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이자 대학알리 대표이신 차종관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차종관 대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에 관한 질문에 주거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선택했다. 차 대표는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꿈이 될 수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엔 가격이 너무 높아졌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졌다. 꿈에 배신당했다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정책들에 대해선 “필요한 청년들에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사람들한테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과정상 보완할 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내일채움공제를 이야기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사람을 노예화한다. 일부 기업은 내일채움공제를 연봉으로 넣어 계산한다. 이는 문제가 있는 행위다”며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받으나 굳이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정책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책들을 찾아 이용할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개개인에게 정책을 매칭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다음으로 2030세대 캐스팅 보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분명히 과거에는 2030세대를 신경도 안 쓰다가 인구수로 따지면 2030세대가 많은 것도 아닌데 캐스팅 보트를 쥔 것처럼 소비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사회에 2030세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로 있는데 2030세대에만 편중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들은 2030세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며 선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0대 대통령이 만들어야 할 청년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대학언론의 편집권 침해 방지’를 얘기했다. 차 대표는 “지난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가 법안·조례를 만들어 손을 봐야 한다. 아니면 학칙을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조만한 결실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과 관련된 것은 대학의 비민주적인 학칙도 언급했다. “이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학교 운동에서 비롯된 학칙”이라며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비민주적인 학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차 대표는 ‘청년’ 문제 관련 두 가지를 해결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기본주택’이다.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최소한 어디라도 들어가 잘 곳이 있다면 20대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것으로 ‘대학 서열화 정리’다. 차 대표는 “나는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국공립대학은 평준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등록금을 당장 무료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지금처럼 소득분위로만 가난을 증명하는 국가장학금 제도 같은 건 허상이라고 본다. 당장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이번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여성이 박영선·신지예, 20대 남성은 오세훈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이 없었다면 오세훈은 어떻게 당선이 됐고 신지예는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던지는 한 표는 그 정치인에게 기반이 되고 힘이 된다. 내가 바라는 정치·세상이 있다면, 적어도 한 축이라도 살리고 싶다면 표를 던져야 한다”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의견을 전했다.

 

<김준태, 이준선, 홍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