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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제도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의 정보가 GPS 발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된다.

 

 지난 8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례는 303건에 이른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찬 상태의 성범죄 재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 성범죄 재범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인 자택이 범죄자의 범행 장소로 주로 이용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4,847명이다. 전자발찌 훼손자는 2009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은 23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15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재질과 경보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와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간죄 평균 형량은 2009년 55.6개월에서 2019년 35.3개월로 낮아졌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형량 상한선은 올랐지만, 실제 판결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형량을 통해 범죄자의 교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범죄자 출소 이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등 다양한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은 교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발찌의 경우 심장 박동이나 혈압 감지 센서를 달아 범행 전후의 이상징후 포착은 물론 훼손 및 미착용의 문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윤지<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