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근래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 중 하나를 꼽는다면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등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달 15일, 과거 2001년, 미군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났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면서 한순간에 자국민들을 난민 또는 실향민으로 전락시켰다. 유엔 난민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22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 90%는 파키스탄과 이란에 거처를 마련했으며, 국내에 머무는 국내 실향민도 300만 명이 넘는다. 자국의 위협적인 분쟁 속에서 올해 피난 길에 오른 국민은 5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무자비한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기듯 조국의 품을 떠나야만 했다. 이렇듯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실향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와 같은 사태는 난민 문제를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이 아닌 범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과연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나라 정부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아프간인을 특별기여자로 대우하고 특별 이민 비자를 발급하여 국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책일까, 혹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일련의 조치 없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부당한 일이 아닐까’와 같은 물음을 던지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옳은 행보라 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요청으로 4대륙 24개 국가가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일이란 쉽지 않아 난민 수용을 허가한 나라도 다수다. 이에 대해 필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원조 의무를 다하면서도, 국내의 혼란에 대비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민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난민을 수용하기보다 유엔 난민 기구나 난민 수용소에 물자나 인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인도주의에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홍서진<물리치료학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