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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이후 부(富)의 정당성에 관하여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오는 4월 12일에는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대만의 티에스엠씨(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개최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대상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델 테크놀로지, 에이치피(Hewlett-Packard Company, HP), 인텔 등 정보통신(IT) 대표 기업은 물론 포드, 지엠(General Motors Corporation, GM) 등 자동차 회사 등이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고,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삼성의 최고경영자 이재용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 주가 조작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소한 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삶의 터전인 땅과 아파트의 거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부(富)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실히 본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으로 기초적인 삶과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부(富)의 축적을 차단하는 법제를 완비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후세대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길로 안내하기 위하여는 부(富)를 정당하게 축적하는 방법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후세대를 불공정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정신의 피폐를 초래고 국가적으로는 문화의 타락을 낳게 된다.

 이 기회에 누구보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의 제16대 링컨(Lincoln, Abraham) 대통령의 가르침을 정리해 본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에 기여한다(servers). 노동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에 대한 반역자들(treason)이다. 이러한 두 경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미국을 사랑하지만 노동을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a liar)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미국을 신뢰하지만 노동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a fool)이다. 노동 없는 미국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적은 수 이상의 국민을 살아가게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산성 있는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선이고(prior), 자본과는 별도의 위치에 있다. 자본은 노동의 결실일 뿐이며, 노동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이며(superior), 한층 더 높은 배려를 받아 마땅하다. 자본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느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오정무 역, 「세계를 감동시킨 링컨의 명언」, 푸른길, 20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