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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출범했다. LH의 경영 방향은 상생협력, 창의혁신, 미래도약, 안전신뢰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저지른 건 국민을 상대로 일으킨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경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89건으로 총 398명을 조사했다. 그중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으로 조사대상은 134명이었다. 이는 국회의원 3명과 전 현직 공무원 85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공기업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국민들이 더 좋은 곳에서 살도록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원래 목적인 집단이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잊고 자신들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재개발을 해온 것이다. 직무상 알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는 행위며 비겁한 행동이다.  또한, 몇몇 LH 직원들이 국민을 우롱하듯 말한 대화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삶을 유지하려는 국민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며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LH 사태와 같은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신도시나 도로 개발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일정 기간 그 주변의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업 관련 정보를 누설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공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뜻한다. 앞으로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이 뜻을 잊지 말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조서현<글로벌경제통상학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