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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자료 출처: 교육부)

 

 올해 상반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 진행된다. 앞서 이번달 중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공개된다. 이에 우리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대학 평가방식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화돼 추진됐다.

 

 진단목적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다. 진단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분교/본교 구분)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진단 참여가 불가능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제외되는 국립대는 15개이며, 사립대는 50개다.

 

 우리대학은 대학구조개혁 1주(14년~16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제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16년 2단계 평가 재정 분야 개선의 장학금 지원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학생지원, 교육체계 개선 분야의 지표가 상승했지만, 학사구조 개편 분야가 과락처리 돼 부실 대학의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4년 연속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오명으로 치욕을 겪었지만, 학내 구성원 간의 대화합 선언과 학과 구조개혁에 힘을 기울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서 전국 상위 64% 안에 들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생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매년 약 50~70억 원의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모든 국책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18년과 달라진 21년의 진단 특징은 먼저 권역 선정 비율을 5:1에서 9:1로 확대하고 진단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21년 진단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량지표로 21년 진단 이전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이번 21년 평가는 지난 평가와는 다르게 대학이 진단 여부를 선택한다. 진단 절차 또한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지표를 간소화했다.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21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총 281개교 명단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18년 진단 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이 유예됐던 1개교에 대한 ‘2020년 진단’ 결과와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2020년 보완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해 실시했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