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죽이는 무기인가? 왜냐하면 책 제목이 ‘살아남기’이므로 이 난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닥친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은 축복인가? 왜냐하면, 모든 국가, 기업, 대학, 개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산업혁명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1차 산업혁명(1760~1840)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가정에서의 수공업 생산체제를 공장에서의 생산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전기의 이용과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대량생산체제의 확립(2차 산업혁명)과 1960년대 이후 반도체, 컴퓨터(PC), 인터넷 등을 이용한 디지털화(3차 산업혁명)를 이룩하였다. 

 다음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1차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2차와 3차는 미국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다.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출발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찍이 봉건제가 무너져 농민들이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이 농지개혁으로 일자리를 잃어 도시로 이동하여 많은 노동력이 확보되었다는 점, 과학자와 기술자를 존중하는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 유럽의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영국으로 몰려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혁명의 결과이다.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고, 2~3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이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언급된 후, 세계 각국은 이에 몰두하고 있다. 이상의 역사를 참고할 때,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의 의문은 해소된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나라에게는 최강국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에 실패하는 나라는 좌절을 겪을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이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이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는 법률은 제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법률은 폐지하여야 한다. 인류역사상 특허제도는 베네치아에서 처음 시행하였지만, 성문법으로는 1623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영국이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유럽에 비해 낙후된 산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의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영국으로 몰려든 유럽의 과학기술자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 세계 4대 발명품을 만들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데이비드 랜즈(Landes, David S) 교수는 “국가의 부와 빈곤(Wealth and Poverty of Nations)”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이러한 발명을 하고도 이를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유통시키지 못하여 산업혁명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즉, 이러한 발명품을 인정하는 법제가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의문은 풀렸고, 그 방법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무엇을?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방해가 되는 법을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