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코로나19 사태는 언론의 재정 위기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장을 불러왔다.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의 공존이 중요해지자 호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뉴스 사용료 부과법(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에 실패하면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다. 즉, 디지털 플랫폼에서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일부 언론사와 뉴스 사용 계약을 맺은 적은 있으나 법안으로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 사용료 부과법이 처음 논의될 때, 거대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모두 해당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마련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페이스북은 지난달 중순 실제로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자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현지 일부 언론사 등과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현재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연합,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뉴스 사용료는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 한 예로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통칭하는 말)가 프랑스 온라인 광고 수익의 80%를 독점하고 그 수익의 원천인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했다. 이를 공급하는 언론사에는 재분배하지 않은 것이다. 디지털 뉴스의 강세로 종이 신문 독자가 감소하고 있던 프랑스 언론사는 이러한 GAFA의 행보로 인해 전체적인 수익이 하락했다.

 

 이 사례로 볼 때 본래 뉴스 작성자인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GAFA의 독식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뉴스 사용료는 언론의 유지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언론사가 파트너십을 맺어 뉴스 구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등 언론 미디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소정<영어영문학전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