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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사회적 거리두기
카테고리 여론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를 수도권 및 경남권(진주, 거제), 강원(속초) 2단계, 그 외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 중이다. 일각에선 예전보다 감소한 확진자 수를 두고 거리두기의 시행단계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0시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시행한 바 있다. 이때 감소하는 듯 보였던 확진자 추이는 지난해 10월 확진자 2,699명에서 지난해 11월 7,688명으로 증가, 지난해 12월 26,532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12월 8일 0시부터 다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거리두기 단계를 섣부르게 하향하는 건 확진자 수의 폭발적 증가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이후 1월 17,471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달은 11,470명으로 감소 수치를 보였다. 현재는 이러한 감소 추세로 지난달 15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내려갔다. 이후 300명대~400명대의 일일 확진자 추이를 보인다. 
 
 이에 일부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왜 비수도권은 1.5단계이고 수도권만 2단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 400여 명 중 수도권이 3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또 내린다면 언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연장 및 상향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하나의 마지노선이다. 그동안 우리는 거리두기 단계를 한번 하향 조정할 때마다 확진자의 증가라는 큰 진통을 겪어왔다. 따라서 방역 거리두기의 강화는 필연적인 조치이며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조성우<법학과·3>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단계별 영업제한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각종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은 매출이 큰 폭 감소했다. 
 
 지난해 말 KB경영연구소가 펴낸 ‘코로나19와 자영업 명암’ 보고서를 보면 당구장, 골프연습장, 비디오방, PC방, 게임 방, 세탁소, 목욕탕, 이발소 등의 업종은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 처참한 현실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영업 제한을 겪은 PC방은 폐업률이 10%가 넘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인지, 국민건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위태위태 금이 간 얼음판을 걷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단연 최선이지만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몇 가지 거리두기 정책은 가치판단에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단체 손님이 와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경우도 많아 감염자와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안전하기 힘든 현실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가 물론 효과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 확실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역 수칙은 오히려 총체적 난국을 만드는 요소일 뿐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기 힘들다.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가게에 출입하는 인원수를 줄이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경제침체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업제한으로 규제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방역체계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강채원<전기제어전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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