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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암로】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타협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칼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시작한지 19일 만에 병원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이뤄지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이번에는 의료파업 사태에 동참하여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시험 응시 구제 여부가 다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85회 의사국가시험의 응시율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66명으로, 전체 인원의 14%에 불과했다. 의료파업 시기와 국가시험 일정이 맞물리며 86%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한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에서는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정성과 형평성면에 있어서다.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책을 마련해 준다면, 응시를 결정한 나머지 14%의 의대생에게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기간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접수 기한도 9월 4일에서 6일까지 늘려준 바 있다. 이례적으로 시험 기간과 접수 기간까지 연장하며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거부한 응시자격을 이제와 정부에 구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도 스스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은 용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12일자를 기준으로 55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의료진들의 이번 단체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불사하며 파업을 강행한 탓에 불만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거론하며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강경책만 펼치기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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