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사회
- 홈
- 청대신문
- 사회
| 제목 | 【사회】 가뭄에 단비 ‘긴급재난지원금’ |
|---|---|
| 카테고리 | 사회 |
|
▲ 학우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다. 소비심리를 제고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별 형평성 논란, 부당 세금, 지역 상품권 강매, 브랜드 쏠림현상 등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와 같은 역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 아니다. 취지에 맞는 사용법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리대학 학우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실태를 알아보자. <편집자주>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지급됐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신속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2171만 가구 중 99%가 넘는 2152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됐다. 해당 목적에 맞게 정부는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종, 통신료, 귀금속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결제를 대부분 제한하고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에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특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강력히 단속 중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경제 효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위축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떨어진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5월에 들어서며 회복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5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77.6으로 지난달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지출전망도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4포인트가 올랐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생계가 안정되며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방송한 MBC 충북 뉴스에서는 청주 육거리시장 상인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방문하는 손님 수가 늘어났고 그 손님들이 한 번에 많이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도 지난달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9%가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 상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우리대학 학우들의 사용현황 우리대학 캠퍼스 내 여러 상점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서점, 안경원 등 대학문화관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학문화관과 단과대학 건물 내 편의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북문과 중문 쪽 편의점 그리고 식당, 카페, 문구점 등 대부분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상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를 내걸었다. 중문의 한 카페 사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해 “학생이나 교수님은 물론 지나가는 외부인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사용한다”며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가끔 청주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학우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청대신문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9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우(78.4%)가 경험이 없는 학우(21.6%)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우 가운데 61.8%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해 지원받았고, 28.9%는 선불카드, 6.6%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았다. 학우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사용한 장소는 본인 거주 지역(86.8%)이며, 그 외에는 쇼핑몰 등 대형상권(11.8%)과 전통시장(1.3%)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장 많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항목은 배달 현장결제를 포함한 외식비(32.9%)였고, 식료품 구입비(27.6%), 의류잡화 구입비(21.1%)가 각각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만족했다. 84.2%의 학우가 매우 또는 조금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경험이 없는 학우들의 이유는 본인이 직접 지급받지 못해서(76.2%)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각종 논란에 휩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국민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역기능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각종 브랜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살 수 없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큰 명품매장 내 구매는 문제가 되지 않아 모순적이다. 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 매장이 아닌 지역 매장이라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구찌, 청담 플래그십스토어나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매장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카드 업계에 따르면, 연 매출 3억 원 미만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할 경우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8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고 국가신용 등급까지 떨어져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역기능에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국민 스스로가 인지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질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다솔 기자, 김니은, 조창희 수습기자> |
|
| 파일 | |
사진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