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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TOP】 비대면 강의로 인한 1학기 등록금 환불 문제
카테고리 보도
전국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사이버 강의 대체로 인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시위 및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대학에서도 1학기 강의를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관련 행정부서에 ‘잦은 서버 오류’, ‘학습환경 제한’, ‘일부 수업 과제 대체’, ‘실습·실기 수업 축소’ 등에 대한 문제사항들과 함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요구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우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1학기 내로 학우들에게 ‘코로나특별장학금(가칭)’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9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4차 코로나 특별 장학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등록 금액의 일부를 1안(등록금 수납액 7% 지급 및 성적우수장학1,2,3 30%축소) 또는 2안(등록금 수납액 5% 지급 및 성적우수장학 현행유지)으로 현금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특별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과 각종 사업 축소 예산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에 따라 성적장학금의 사용 여부도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제시된 1, 2안으로 코로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은 학부(전공)별 등록 금액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등록금 전액을 납부했을 시 코로나특별장학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인문사회계열 164,000원~229,600원(3,280,000원 기준) ▲이학체육계열 187,425원~262,395원(3,748,500원 기준) ▲보건의료계열 196,825원~275,555원(3,936,500원 기준) ▲공학예능계열 207,350원~290,290원(4,147,000원 기준) ▲건축학계열 214,300원~300,020원(4,286,000원 기준).

한편 우리대학은 2,431억 원(2019회계 결산 기준)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 재원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급방식에 있어 학생-대학간의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연, 맹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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