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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슈톡톡】 건강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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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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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변화된 건강보험 증빙 제도
지금까지 병원에 갈 때는 따로 신분증을 챙기고 가지 않았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적은 후 제출하면, 대기 명단에 올라갔다. 진료 후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적용돼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이처럼 허술한 건강보험 자격 증빙 절차가 악용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챙겨야 진료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인증서 및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본인 여부 및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여러 방법의 알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잡혀간다면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자신의 건강보험 증빙 절차를 지킨다는 면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라 생각한다.
박인<문헌정보학과·4>
“내가 누구냐 하지 마시고...” 혼란 속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
이제부터는 병원에 갈 때 챙겨야 할 물건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신분증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건강 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병원에 왔어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약국에서도 신분증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가 있다. 또한, 병원에서도 신규환자나 6개월 이상 내원한 적 없는 환자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하는 등 본인확인 제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환자를 위해서 모바일 신분증이나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노약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나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등, 여전히 도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한 건강보험 부정 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과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개선과 보완을 해나간다면, 병원과 사람들의 혼란과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서현<문헌정보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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