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교수소개

  • HOME
  • 교수소개
  • 교수소개
조병선 교수 사진
조병선 교수
  • 직위교수
  • 전화번호8221
  • 이메일chobs@cju.ac.kr
  • 홈페이지

학력

학력에 대한 표 - 학교명, 학위명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명 학위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Univ Freiburg 법학박사

실적

실적에 대한 표 - 구분명, 내용, 학술지명, 연도, 발행권, 페이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명 내용
학술지명, 발행처, 제출기관 등
연도 발행권호
페이지, 연구기간 등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테러방지법 제9조 보완방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수집을 중심으로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한국대테러정책학회]
20231214 -권 11호
241-283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테러단체 정의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국제연합(UN)지정목록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0831 45권 1호
47-69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테러방지법 제2조의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 정의의 보완방법
한국대테러정책학회지 [한국대테러정책학회]
20221219 -권 10호
221-255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사이버상의 테러활동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테러단체 가입선동 및 선전물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0220831 33권 3호
3-19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한국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과 정책의 현황과 대책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0215 42권 2호
187-21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0430 32권 1호
273-294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국제형법과 특별형사재판소 -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0228 40권권 2호호
181-191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韓国の腐敗防止制度に제도る比較法的考察
香川法學 [香川大學 JA0357]
20180920 38권 2호
229-249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0430 30권 1호
121-145
저서및창작집
저서
Perpetrator in Korean Criminal Law
Sonnet Publishing Company
20170920 총페이지: 226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Ein kurzer Ueberblick zum 'Feindstrafrecht' aus der Sicht des altkoreanischen Rechtsdenkens
Festschrift fuer Franz Streng [C.F.Mueller]
20170501 2017년호
661-667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Individuelle und kollektive Zurechnung im Unternehmensstrafrecht in Korea
Unternehmen im global Umfeld [ThyssenStiftung]
20170501 5
175-186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韓國の死刑制度
山中敬一先生古稀祝賀論文集 [成文堂]
20170420 2017 (하)
585-618
논문
기타학술지
형법이론의 보편적 가능성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0228 38권 2호
1-23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The Impa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 Criminal Justice Practice Before and After 1987
CPG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German-SoutheastAsianCenter]
20161231 3
305-32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0630 24권 호
229-257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대테러범죄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1230 17권 4호
473-492
저서및창작집
저서
클래식 법정 : 당시의 법정 기록을 토대로 재조명한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
Mujintree(뮤진트리)
20150813 총페이지: 428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사이버범죄
형사법치전연 [산동인민출판사]
20150701 3
56-77
논문
기타학술지
국제형법에서의 조직범죄 - 카탕가판결과 후지모리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50131 제36권 2호
257-279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Law and Practice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Sexual Harassment in South Korea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ternationalCrimeandPunishmentFilmFestival]
20141115 Vol. 2
431-447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한국형법의 특별법 중 행위자의 특정
산동사회과학 [산동성사회과학계연합회]
20141105 231호
164-171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40630 59호
405-428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大規模事故判例の韓日比較 - 日本の明石步道橋事件と韓國の尙州市コンサート壓死事故を契機として
Nomos(ノモス) [간사이대학(關西大學) 법학연구소]
20131231 33
1-2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131231 41호
1-27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Sinn und Grenzen der Strafrechtsvergleichung - Taeterschaftsprobleme in den hierarchischen Organisationen im koreanischen Strafrecht
Zeitschrift fuer Japanisches Recht [Carl Heymanns Verlag]
20131016 7
343-352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Taeterschaftsprobleme in den hierarchischen Organisationen in dem koreanischen Strafrecht aus der rechtsvergleichender Sicht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Istanbul [Instanbul University]
20131015 Vol.44 No.61
3-31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Introduction to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and Its Perspective
International Crime and Punishment [Istanbul University]
20130914 3
91-106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國民の司法參與に關する選擇型·勸告型の韓國型陪審制の象徵性
Nomos [關西大學 法學硏究所]
20121231 31
23-3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긴박한 테러행위와 형사법 - 독일에서의 논쟁에 비추어 본 형사법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해석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0831 24권2호
59-82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국민의 사법참가에 관한 일한 심포지움 - "선택형, 권고형의 한국형 배심제"의 상징성 -
형사법저널 [성문당]
20120520 32
117-121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韓國での社會變化にともなう刑事立法の豫防指向性の動向とその展望 - 刑法, 刑事訴訟法, 秩序違反法での新しい制度の導入と展開を契機に-
北大法學論集 [일본 홋카이도(北海島)대학 법학부]
20120331 62-6
289-324
논문
기타학술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 이른바 ‘적대형법’의 논쟁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1230 33권 2호
1-16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韓國における國民參與裁判制度の「最終モデル」に關する論爭およびその展望
岡山大學 法學會雜誌 [岡山大學 法學會]
20110825 61권 1호
158-17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Kaldirilmasi [Istanbul University Faculty of Law]
20110730 2011
371-40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tween Hope and Despair: An Analysis of South Korean Death Penalty Issues
京師刑事法文庫 [北京師範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院]
20110430 57호
135-162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韓國の國民參與裁判と死刑
福井厚(編著)死刑と向きあう裁判員のために [現代人文社]
20110411 第1版第1刷
165-190
논문
기타학술지
테러범죄에 대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대테러정책연구논총 [국가정보원]
20110228 제8호
313-338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テロリズムと刑法: 韓國の視點から見た敵對刑法についての論爭 - 同時にPolaino-Orts敎授の發表論文に對する簡略なコメント
Nomos [關西大學法學硏究所]
20101231 27
17-24
논문
기타학술지
생태위기와 형법의 과제
인제법학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01231 창간호
75-106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環境汚染に對する企業及び個人の刑事責任
企業と法創造 [早稻田大學企業法制と法創造總合硏究所]
20101130 7권2호
278-290
논문
기타학술지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정과 단체책임
청주법학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30 제32권2호
29-53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00331 22권1호
3-22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1년반의 현황과 그 평가
관서대학 법학논집 [일본 관서(간사이)대학교]
20100220 59권 5호
90-128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91231 21권 4호
91-11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0630 21권 1호
351-37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법학연구소]
20090630 50권 2호
591-614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환경법에서의 기업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이론구성의 시론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90430 31권1호
305-330
논문
기타학술지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130 30(2)
1-25
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I급/SCOPUS)
South Korea changing capital punishment policy
Punishment & Society [Sage Publications]
20080430 Vol.10 No.2
171-205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형법의 전망과 과제- 국제형사규범의 국내법원을 통한 국내적 이행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71231 19권4호
355-372
논문
기타학술지
수사관련 고충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1130 제29집
37-71
논문
기타학술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연구
청대학술논지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70228 제9집
29-41
저서및창작집
저서
Strafrecht in Reaktion auf Systemunrecht Teilband 10 Suedkorea
Duncker & Humboldt
20061201 총페이지: 126
논문
기타학술지
"Confucian Legacy"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An Example of the Capital Punishment Dialogues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60831 제8집
23-52
저서및창작집
저서
Introduction to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Sejong Seowon
20060115 총페이지: 21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동북아시아의 환경법의 발전현황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51228 27권 4호
307-341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Reform Trends of Criminal Procedure in South Korea:Transition to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Rights
미국헌법연구 []
20050930 16권 2호
41-77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merican, European, Japanese, and South Korean Experiences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한국원자력학회]
20050615 Vol.37 No.3
273-278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ie Organtransplantation im Spannungsfeld von Medizin, Ethik und Strafrecht in Korea
Menschengerechtes Strafrecht [C. H. Beck]
20050130 2005
1071-1090
저서및창작집
저서
Environmental Law in the Asian Reg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J International
20050130 총페이지: 380
논문
기타학술지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CCPR on the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50121 5
7-19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41231 22
385-402
논문
기타학술지
기업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41221 5
113-132
연구보고서 행정질서벌 일반법 제정 법제연구
20041213 20031201
~20041213
학술활동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2004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회의
20041211 2004
1-24
학술활동 Reform Trends of Criminal Procedure in East Asia: Transition to Globalization and Rule of Law
Lawyers and Jurists in the 21st Century
20041112 2004
1-59
학술활동 Alter und Kriminalitaet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Kolloquium
20041008 2004 Oktober
13-13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ie Organallokation in Korea
Ethik und Recht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41001 Bd. 46 No.2
113-12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and Japan
Capital Punishment [Cambridge University]
20040311 2004
253-272
저서및창작집
저서
법학개론
세종서원
20040301 총페이지: 197
연구보고서 원자력법령의 특정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2)
20040228 20030301
~20040228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동아시아에서의 안전신화의 좌절?
Schweizerische kiminologische Untersuchungen: Sozi [CSF ETH Zentrum Zuerich]
20031001 13
143-152
논문
기타학술지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청대학술논집 [청주대학교학술연구소]
20030831 제 1 집
77-87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Korea: Private Commercial Bribery
Privat Commercial Bribery [ICC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20030530 94
231-273
학술활동 한국의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정범성의 문제
Waseda Proceedings of Comparative Law
20030331 5
267-282
연구보고서 원자력법령의 특정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 (1)
20030228 20020301
~20030228
학술활동 Current Development in Asian Environmental Law
2003 Breakfast Series of CICL
20030226 2003
1-60
논문
기타학술지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0220 19호
1-29
학술활동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and in the Far East - Asian Value in the Death Penalty Debat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ath Penalty
20021209 2002
17-59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Nuclear Safety - Regula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Nuclear Inter Jura 2001 [International Nuclear Law Association (국제원자력법학회)]
20021201 2001
73-80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한국의 장기이식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어)
희로법학 [히메지(희로)대학교 법학부 법학연구소]
20021120 36권 (2002)
142-158
학술활동 International Environment Cooperation in the Far East
Past and Futu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21115 2002
45-78
논문
기타학술지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고시계 [고시계사]
20021101 549호
5-16
논문
기타학술지
원자력 안전규제 법규의 개정: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경험을 근거로 한 비교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20930 24권 1호
471-519
학술활동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 aus rechtsvergleicher Sicht
Jahrestagung der Deutsch-Koreanischen JG
20020706 2002 Nr. 4
1-25
연구보고서 원자력법규의 현안개선 및 합리화방안 연구(2)
20020331 20010401
~20020331
학술활동 Einsturz des Mythos der Sicherheit in Ostasia?
Social Flexibility and Qualitative Methods
20020324 2002
8-9
논문
기타학술지
원자력안전규제 법규의 개정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0220 18집
31-82
논문
기타학술지
한국의 장기이식법 - 한국의 가족모델에 대한 의료윤리적/법철학적 고찰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11201 16호 특집호
129-170
논문
기타학술지
한국의 5.18과거청산모델의 국제비교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5.18연구소]
20010930 제1권 2호
361-39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El surgiminento de un Drecho Penal International del Medioambiente?
Revista Penal [University of Salamanca]
20010901 Vol.8
3-23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UCL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aw School]
20010901 Vol.19, No.1
11-48
저서및창작집
저서
현대사회와 법
도서출판 영미디어
20010830 총페이지: 463
학술활동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Conference Paper
20010608 2001
1-1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10601 15호
185-220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Comfort Women und V?kerstrafrecht. Die ausgebliebene Wiedergutmachung von japanischen Kriegs- und Besatzungsverbrechen, insbesondere aus der Sicht der Opferstaaten
Der Umgang mit Kriegs- und Besatzungsunrecht [Humboldt Unversit?]
20010530 Band 13
69-88
논문
기타학술지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 - Das Familienmodel als ein Koreanischer Sonderweg?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10425 제9권 제1호
279-288
연구보고서 원자력법규의 현안개선 및 합리화방안 연구 (1)
20010331 20000401
~20010331
논문
기타학술지
우리 나라의 환경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0220 제17집
43-126
논문
기타학술지
형법을 통한 국제적 환경보호의 가능성: 국제환경형법의 출현?
환경법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01222 제22집
359-400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Criminal Law in Reaction to State Crime
Strafrecht in Reaktion auf Systemunrecht [Max-Planck-Institut]
20001220 82권 1호
183-191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兩罰規定と法人の刑事責任
札幌學院法學 [札幌學院大學 法學部]
20000930 17권 1호
158-183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범죄 수사의 공조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00701 제18권 7호
34-39
연구보고서 1999년도 법학분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000512 20000103
~20000512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ie Rezeption des Europaischen Strafrechts in Korea
Recht und Kulturen [Peter Lang]
20000401
69-98
논문
기타학술지
La delincuencia juvenil y el sistema de justicia juvenil en Corea(한국의 소년범죄와 소년형사법체계)
Revista Penal [Huelva대학교 + Salamanca대학교 + Castella-La Mancha대학교]
20000115 No. 5
22-43
논문
기타학술지
Juvenile Delinquancy and Juvenile Justice Systen in Korea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1225 16집
81-134
논문
기타학술지
韓國刑事法の生成と展開 -韓國刑事司法入門-(한국형사법의 생성과 전개 -한국형사사법입문-)
姬路法學 [일본 姬路獨協大學 法學部]
19991104 제27.28합병호
89-119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韓國での法學敎育°法曹養成制度の改革に關する最近5年間の論爭についての一考察 - 消耗的論爭を避するための爭點の"段階的"整理と分析 -
奈良法學會雜誌 [일본 奈良大學 法學部]
19990915 제12권 2호
69-118
논문
기타학술지
현대한국사회와 형법의 발전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0831 제15집
59-91
논문
기타학술지
Cuestiones de causalidad y autoria en el Drecho penal frl medio ambiente creano y japanes desde la perpectiva del derecho comparado(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환경형법의 인과관계 및 행위자 특정의 문제)
Revista Penal [후엘바대, 살라망카대, 카스틸라-라만치대]
19990715 Numero 4
42-53
논문
기타학술지
Medio Ambiente y Politica Criminal en Corea y Japon desde una Perspectiva del Derecho Comparado(한국과 일본의 환경형법의 비교법적 고찰)
Congreso de Justicia Penal [Universidad de Huelva]
19990715 No.4
2-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ie Rezeption des Europäischen Strafrechts in Korea(유럽형법의 한국으로의 계수)
Zeitschrift der Deutsch-Koreanischen Juristengesellschaft e.V. [한독법률학술협회]
19990515 2.Ausgabe
225-257
논문
기타학술지
Tratamiento juridico-penal de la corrupcion politica y administrativa: Corea, Japon y China(정치적.행정적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한국, 일본 및 중국)
Revista Penal [후엘바대학교, 살라만카대학교, 카스탈라라만차대학교]
19990115 제3호
136-143
논문
기타학술지
미국 환경형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231 Vol.14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법의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와 전망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50년-과거,현재,미래 [한국법학교수회]
19981228 2권
633-68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Vergangenheitsbewältigung in Südkorea aus strafrechtlicher Perspektive - anläßlich des 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äsidenten(형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거청산-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기로)
Internationales Asienforum [Arnold Bergstrasser Institut]
19981201 Vol.29 No.3-4
239-276
학술활동 환경법의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및 전망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19980925
학술활동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Abstracts 12th ICC
19980825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과 일본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
Tilburg Foreign Law Review [Global Laq Association]
19980715 Vol.2 No.3
261-277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ie Vergangehheitsaufarbeitung und die koreanische Strafjustiz - anläßlich des 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äsidenten(과거청산과 한국의 형사사법부 - 전직대통령재판과 관련하여)
Festschrift fur Nishihara zum 70 [Nomos Verlagsgesellschaft Banen-Baden]
19980320 Bd.5
339-363
논문
기타학술지
國境を越えた環境汚染に對する刑法の國際化(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형법의 국제화)
甲南法學 [일본 甲南大學 法學會]
19980315 Vol. 38 No.3.4
215-239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과거청산과 한국의 형사사법
Festschrift fur Haru Nishihara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19980314
논문
기타학술지
Comfort Women und Völkerstrafrecht("종군위안부"와 국제형법)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0228 제13집
59-84
학술활동 Transboundary Environmental Crime and the Role of Criminal Law from a Korean Point of View
Abstracts 12th ICC
19980225
저서및창작집
저서
환경형법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80215 총페이지: 448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의 국제화와 편재주의
동암 이형국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80215
541-558
논문
기타학술지
부정부패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1120 제12집
65-157
논문
기타학술지
피해자보상제도의 형사절차로의 도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9970428 5호
171-185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한국에 있어서 정치윤리, 공직윤리와 형사법
범죄와 형벌 [성문당]
19970410 제12호
23-88
논문
기타학술지
국가권력을 이용한 살상행위의 배후자: 간접정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 5•18(광주시위유혈진압)판례와 월경자사살(BGHSt 40,218)판례의 비교고찰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심정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
19970328 상권
197-223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Umweltdeliktgesetz in Korea und Japan -Die normative und dogmatische Grundlagen und die Praxis
Global Journal on Crime and Criminal Law [Global Law Association]
19961230 vol.3,no.2
36-70
논문
기타학술지
동아시아와 유럽의 초국환경형법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19961230 제9호
367-388
학술활동 Problem der Verjahrung und des Hochverrats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Korea-anlablich des Straf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asidenten
할레대학교 유인물
19961205
학술활동 Probleme der Verjahrung und des Hochverrats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Korea-anlablich des Straf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asidenten
라이프찌히 대학교 유인물
19961203
논문
기타학술지
Crimi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Penose [Tilburg University]
19961030 1996 No.3
55-67
학술활동 Probleme der Verjahrung und des Hochverrats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in Korea - anlablich des Strafprozesses gegen zwei ehemalige Prasidenten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유인물
19961019
논문
기타학술지
행정행위와 형법 -특히 행정형법의 위헌판단기준 및 행정종속성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60710 제4권
19-40
학술활동 Umweltstrafrecht im asiatischen Raum
드레스덴 대학교 유인물
19960703
학술활동 Vergangenheitsbewaltigung durch Strafrecht in Korea -Rechtsstaatliches Strafrecht und Seine Grenzen
막스플랑크형법연구소 유인물
19960627
저서및창작집
저서
국제환경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0620 총페이지: 228
논문
기타학술지
월경환경오염과 초국환경형법의 단계화 -초국환경형법과 지역간환경형법-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1230 제10집
43-88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위험법 -위험사회의 형법의 한계와 가능성-
한일법학연구 [한일법학회]
19951230 제14집
57-144
학술활동 Transborder crime and investigation - a Korean view
First World Conference on New trends in Criminal Inverstigation and Evidence
19951201
논문
기타학술지
국제환경범죄와 환경형법의 국제화
UN50주년기념논문집 : 보다나은 [외무부/유엔50주년긴념 한국위원회]
19951201
논문
기타학술지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체계 -환경행정법과 환경형법의 경쟁?-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19951127 제17권
174-237
연구보고서 독일정당의 환경정책과 환경입법
19951030 19940301
~19950301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er Irrtum als Unrechts - und/oder Schuldausschluss(불법조각 및 / 또는 책임조각으로서의 착오)
Beitrage und Materialien aus dem MPI: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IV [Max-Plank-Institut fur ausl. u. intern. Strafrecht]
19950930 Bd. S 48
423-429
논문
기타학술지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대판 1992.11.10 82도2324의 판례평석-
형사판례연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0720 제3권
1-21
논문
기타학술지
Research on Criminal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s with regard to a Comparison of Foreign Environmental Criminal Law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1230 제9집
259-277
논문
기타학술지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로의 고의귀속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1230 제9집
91-122
논문
기타학술지
착오론의 재검토 및 고의로의 결과 귀속론 -법정적 부합설의 재구성-
차용석박사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41021
115-156
논문
기타학술지
기타 환경사범의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5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901 제131호
17-24
논문
기타학술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행정법에 의한 확보방안-
자치행정 [자치행정연구회]
19940810 94년 8월호
5-19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4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801 제130호
18-23
논문
기타학술지
독일환경형법의 이론체계, 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0715 제215호
97-105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3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701 제129호
17-21
논문
기타학술지
독일환경형법의 이론체계, 상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0615 제214호
77-85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2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601 제128호
17-21
논문
기타학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의 권리 - 미국 판례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 [법무부 교정과]
19940520 1994.5월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1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501 제127호
19-24
논문
기타학술지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4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401 제126호
16-23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Die Entwicklung des Umweltstrafrechts in Korea(한국환경형법의 전개)
Zeitschrift fu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Walter de Gruyter]
19940301 Bd. 106
235-249
논문
기타학술지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3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301 제125호
17-23
논문
기타학술지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0225 제8집
55-124
논문
기타학술지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2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201 제124호
18-23
논문
기타학술지
질서위반행위의 법적 규제 및 그 전망1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40101 제123호
29-35
논문
기타학술지
몰수.추징제도개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그 대안
성시탁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1231
612-632
논문
기타학술지
형법상 감독책임에 관한 비교판례적 고찰 -독일과 스위스의 판례를 중심으로-
손해목박사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1129
345-381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1030 제19호
6-14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Administrativ Penal Law and its Theory in Korea and Japan from a Comparativ Point of View
Tilburg Foreign Law Review [University of Tilburg]
19930915 Vol.2, No.3
261-277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사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히 양벌규정과 감독책임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회]
19930720 제1권
295-322
저서및창작집
저서
Umweltstrafrecht in Korea und Japan
Max-Planck-Institut
19930701 총페이지: 396
저서및창작집
역서
독일원자력법령집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9930415 총페이지: 228
논문
기타학술지
한국의 환경범죄와 환경형법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19930415 제5호
125-156
학술활동 Use of Criminal Sanctions i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Internationally,Domestically and Regionally
UN Publication 및 GOPHER or E-Mail
19930320
1-26
논문
기타학술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행정형법과 행정형법이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0215 제7집
209-235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감독책임론, 행정 종속성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하)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0215 제7집
21-55
논문
기타학술지
과태료의 도입을 통한 원자력안전성의 증진방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21215 제189호
164-167
논문
기타학술지
미국의 연방규제법전 10권2책 추록c에 대한 법리적 측면분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21215 제189호
59-64
논문
기타학술지
원자력안전성 확보방안의 감수의견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21215 제189호
160-163
논문
기타학술지
環境刑法に關する刑法解釋學の國際比較(환경형법에 관한 형법해석학의 국제비교)
大阪市立大學 法學雜誌 [大阪市立大學 法學部]
19920920 제39권 1호
209-233
논문
기타학술지
행형법개정에 있어서 교정처우로서의 행위자 -피해자- 조정의 도입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19920915 제2호
321-361
논문
기타학술지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0815 제3권2호
105-147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과 일본의 행정형법 및 그 이론
Tilburg Foreign Law Review [Global Law Association]
19920715 Vol.2 No.3
261-277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감독책임론, 행정 종속성론, 공무원가벌성론, 인과관계론(상)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0715 제6집
229-314
논문
기타학술지
형사정책의 개념과 형사정책학의 정의. 목적. 과제
교정 [법무부 교정국]
19920520
48-75
논문
기타학술지
경찰수사권의 독립에 관한 비교법적.법사학적인 인문적 고찰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19920415
28-33
논문
기타학술지
行政刑法と行政刑法理論に關すろ韓國と日本の比較法的考察(행정형법과 행정형법이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고찰)
姬路法學 [일본 姬路獨協大學]
19920331 제11호
101-124
저서및창작집
저서
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출판부
19911230 총페이지: 396
논문
기타학술지
한국의 행정형법과 행정형법이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서울:법문사) []
19911228
585-628
논문
기타학술지
질서위반법과 행정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1115 제2권4호
135-192
논문
기타학술지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19911105 제4호
103-172
학술활동 질서위반법에 관한 연구 -독일의 입법모델을 중심으로
1991년 제6회 위트샵발표회
19910607
1-47
논문
기타학술지
형법에 있어서 착오론의 전면적 재구성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1215 제5집
191-217
논문
기타학술지
정당화사유로서의 백지형법 입법기술적 표지
박정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서울:법원사) [박정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
19900917
221-252
논문
기타학술지
독일형법학의 발전경향과 그 전망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19891015 제2호
147-168
논문
기타학술지
Umweltstrafrecht in der Republik Korea, Japan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프라이부르크대학교(독)]
19890703
논문
기타학술지
환경범죄론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198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