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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미 교수 사진
신국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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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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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학위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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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명 내용
학술지명, 발행처, 제출기관 등
연도 발행권호
페이지, 연구기간 등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40229 45권 2호
29-49
학술활동 지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적법제의 쟁점과제와 전망
2023(사)한국지적학회 추계확술대회논문집
20231124
연구보고서 2024학년도 청주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정기개편에 관한 연구
교양대학
20231031 20230701
~20231031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연속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230820 39권 2호
1-12
연구보고서 2023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을 위한 청주대학교 사전진단 보고서
교양대학
20230731 20230401
~20230731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인구감소가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230420 39권 1호
11-23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30225 45권 -호
127-168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220820 38권 2호
39-5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처분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220420 24권 1호
37-5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시론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211220 37권 3호
31-44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 스마트계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부동산법학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0630 25권 2호
1-28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부동산법학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0331 25권 1호
107-133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독일 지적공부(ALKIS)상의 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소고: 소위 계층적 지목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201220 36권 3호
175-19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930 36권 3호
131-15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독일 부동산등기법상의 지목에 관한 소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0831 22권 2호
39-5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집합건물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과 달리 등기된 구분소유자의 보호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0825 35권 35호
71-10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매매대상토지가 지적불부합지인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법학 [한국부동산법학회]
20200630 24권 2호
1-29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의 토지이동에 따른 물권변동의 인정여부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191231 35권 3호
173-18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토지경계개념에 관한 단상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190831 21권 2호
104-119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대지사용권의 무상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대지공유지분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0228 29
37-8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토지이동과 물권변동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180831 20권 2호
133-149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지적과 국토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20171210 47권 2호
61-78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0831 19권 2호
139-152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0228 38권 2호
161-17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0225 21권 호
61-9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공간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0831 18권 2호
89-10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
일감법학 [법학연구소]
20160228 권 33호
209-243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0151220 제31권 3호
107-12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150831 제17권 2호
81-95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부합법의 현대적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50731 제37권1호
57-67
학술활동 지적재조사와 물권변동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0529 17권 2호
65-8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1231 16권3호
81-93
연구보고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사업계획서(국토공간정보사업단)
교육부
20140430 20140302
~2014043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이행기전의 이행거절과 채무자의 책임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0131 제24집2호
681-710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부동산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서의 법정매각조건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130930 권 42호
463-505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자의 귀책사유
한국사회과학연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0630 제35권 1호
179-193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대한 연구 ?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0131 23집 2호
659-690
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I급/SCOPUS)
A Study on the Korean Cases Govern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JOURNAL OF KOREA TRADE [KOREA TRADE RESEARCH ASSOC]
20120831 16권 3호
67-83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법과정책 [법과정책연구소]
20120228 18권 1호
225-258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110228 제27권 제3호
195-224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일본 니혼TV의 김연아 선수 도둑촬영 사건을 계기로 본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0228 제14권 1호
11-35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 법학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1231 제17집
113-139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0101130 제27권 4집
235-26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0100228 21권 1집
102-147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안암법학 []
20090930 30
231-272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531 31권
44-64
저서및창작집
기타
법학의 기초
정문사
20090301 총페이지: 242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민법개정과 원시적 불능의 법리
법학논총 []
20090228 21
107-135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불성립과 무효개념에 관한 단상-불성립개념의 기능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081231 제43~1호
285-311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80630 제25권 제1호
73-106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0430 18집 3호
181-211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건설하도급에서의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1130 29집
156-177
논문
국내전문학술지(KCI급)
영화스태프의 법적 지위
스포츠와 법 []
20071130 10권 제4호
43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