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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미 교수 사진
신국미 부교수
  • 직위부교수
  • 전화번호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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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력에 대한 표 - 학교명, 학위명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명 학위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실적

실적에 대한 표 - 구분명, 내용, 학술지명, 연도, 발행권, 페이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명 내용
학술지명
연도 발행권
페이지
논문 대지사용권의 무상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대지공유지분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20190228 29
37-82
논문 토지이동과 물권변동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80831 20 2
133-149
논문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지적과 국토정보
20171210 47권 2호
61-78
논문 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0831 19권 2호
139-152
논문 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
한국사회과학연구
20170228 38권 2호
161-176
논문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집합건물법학
20170225 21권 호
61-96
논문 공간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0831 18권 2호
89-102
논문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
일감법학
20160228 권 33호
209-243
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151220 제31권 3호
107-122
논문 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0831 제17권 2호
81-95
논문 부합법의 현대적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
20150731 제37권1호
57-67
학술활동 지적재조사와 물권변동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0529 17권 2호
65-80
논문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41231 16권3호
81-93
연구보고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사업계획서(국토공간정보사업단)
20140302
논문 이행기전의 이행거절과 채무자의 책임
경영법률
20140131 제24집2호
681-710
논문 부동산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서의 법정매각조건
안암법학
20130930 권 42호
463-505
논문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자의 귀책사유
한국사회과학연구
20130630 제35권 1호
179-193
논문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대한 연구 ?
경영법률
20130131 23집 2호
659-690
논문 A Study on the Korean Cases Govern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JOURNAL OF KOREA TRADE
20120831 16권 3호
67-83
논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법과정책
20120228 18권 1호
225-258
논문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0110228 제27권 제3호
195-224
논문 일본 니혼TV의 김연아 선수 도둑촬영 사건을 계기로 본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스포츠와 법
20110228 제14권 1호
11-35
논문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 법학
20101231 제17집
113-139
논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20101130 제27권 4집
235-262
논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
20100228 21권 1집
102-147
논문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안암법학
20090930 30
231-272
논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법학논집
20090531 31권
44-64
저서및창작집 법학의 기초
청주
20090301
논문 민법개정과 원시적 불능의 법리
법학논총
20090228 21
107-135
논문 불성립과 무효개념에 관한 단상-불성립개념의 기능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20081231 제43~1호
285-311
논문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재산법연구
20080630 제25권 제1호
73-106
논문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경영법률
20080430 18집 3호
181-211
논문 건설하도급에서의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집
20071130 29집
156-177
논문 영화스태프의 법적 지위
스포츠와 법
20071130 10권 제4호
435-455